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NTP인코퍼레이티드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 버지니아에 설립된 NTP는 다수의 특허를 관리하면서 로열티로 돈을 버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다. 이 회사는 2010년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무선 e메일 전송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와 LG전자로부터 특허 사용료로 총 1,230만달러(약 148억원)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또 15% 세율을 적용한 184만5,000달러(약 22억원)를 원천징수 법인세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하지만 NTP는 부당한 법인세로 특허 사용료가 줄었다며 국내에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외국 법인이 국외에만 등록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한국 과세 당국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NTP가 보유한 특허는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였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이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대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들며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NTP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NTP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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