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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오바마케어 놓고 내부 파열음

"폐지·대체입법 동시 추진해야"
즉각 폐지 반대 목소리 고조
표결 강행시 부결 가능성도

  • 신경립 기자
  • 2017-01-08 14:45:15
  • 정치·사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둘러싼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즉각 폐지’를 추진하려는 지도부와 이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대선 경선주자였던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입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2,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가입한 오바마케어 폐지가 초래할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폐지와 동시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테네시)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톰 코튼(아칸소) 의원 등도 폴 의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폴 의원은 이 같은 견해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전했으며 그가 자신의 의견에 찬동했다고 전했다. 폴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서 “방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도 나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를 즉시 폐지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과 상충되는 것으로 지도부가 법 철폐를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자칫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원에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석은 최소 50석으로 현재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에서 만약 3명 이상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오바마케어 즉각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6~7명 정도”라고 전했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가 표결을 강행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첫 행보에서 엇박자가 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라도 이들이 쉽게 반대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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