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개막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전후 70년간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팍스 아메리카’의 빛이 바래면서 각자도생과 강대국 간 분쟁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무용론을 제기하며 유럽연합(EU) 흔들기에 나선 데 이어 적대국인 러시아를 끌어들여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파리기후협정 등 미국 주도로 체결된 국제적 합의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폐기될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동북아 외교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40년에 걸쳐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과 격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촉발한 G2 갈등이 북핵 위기를 심화하고 한미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향방을 주시하며 도발행위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강경 트럼프 안보진용이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낸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불가피하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도 사전 대비해야 한다.
국제정세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올 우려가 크다. 트럼프가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꺼낸다면 한미 동맹 자체가 약화할 수도 있다. 한미 FTA가 폐기되면 12만7,000개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 충돌이 불거질 경우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이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대외수지를 조절하고 협상 능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트럼프 시대가 만만찮은 과제를 던지고 있지만 노력 여부에 따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성장률 3%를 목표로 수출 촉진이나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나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식 뉴딜’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 진출 확대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탄핵사태로 인해 국정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안까지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 교체기를 맞아 강 건너 불 보듯 할 뿐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교수가 “북한 위기로 트럼프가 전화기를 들었을 때 한국에는 전화를 받을 상대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뼈아픈 얘기다. 마침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모인 글로벌 지도자들의 화두도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도 우리 대선 주자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감당 못할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책의 일관성마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있을 수 없다. 오직 국익만이 있을 뿐이다. 진정 시대의 지도자를 자처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글로벌 정치에 참여하고 리드해나가야 마땅하다. 국내적으로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소중한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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