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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75% 풀어 제조업 키우는 美정부·의회가 부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미국 중산층과 기업들에 대해 세금과 규제를 엄청나게 줄여줄 것”이라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철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나아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면 신속히 허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현행 규제를 75% 이상 철폐할 수 있다”고 기업인들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조 대표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등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의회도 규제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규제에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과 의회에 규제 백지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똘똘 뭉쳐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자며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노조까지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이러니 트럼프식 뉴딜정책이 내건 4% 성장률이 정치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기관의 전망이 줄을 잇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와 달리 우리 기업들은 투자 확대는커녕 최순실 사태에 휘말려 범죄집단으로 몰리면서 경영전략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열 곳 중 여덟 곳은 포퓰리즘과 반기업정서 등을 올해 경영환경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심지어 우리가 5위권의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마저 부패·뇌물 혐의의 기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뛰어야 할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세계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아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철폐와 감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자면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는 기업인을 한결같이 떠받드는 남의 나라를 언제까지 부러워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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