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증원에 반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답한 셈이다. 정부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 개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증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게 대화의 걸림돌이고,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의료 개혁의 지렛대 삼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일 특위 2차 회의를 여는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온 의료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는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내년에 정하자고 계속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의료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투명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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