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문재인 '정권교체' 말 뒤에 패권추구 욕망" 기자회견 전문

"개헌추진협의체 구성해 대선 전 개헌 추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설날인 28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의 선산을 찾아 성묘한 후 정치현황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는 ‘개헌하기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교체라는 말 뒤에 패권 추구 욕망을 더이상 감춰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국민 뜻에 부응하는 개헌안이 하루 속히 발의되고 대선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그간 여러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과 만나면서 의견을 좀 들었다. 여러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공감대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표명하셨다.

정치 지도자들 민간인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소위 패거리 정치, 패권 정치. 이런 것이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를 교체해야 한다. 제가 만난 모든 정치 지도자가 공감했다.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시키고 대립을 양산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1987년 제정된 헌법이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것은 참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결국 대통령이 제왕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인 것이 이유 아니냐. 저도 여기에 공감한다. 이제는 이 낡은 틀을 깨야 한다. 헌법을 고쳐서 승자가 독식하고 그 승자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현행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수명이 다한 5년제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민주당과 그 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는 ‘개헌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 없다. 정권 교체라는 말 뒤에 패권 추구 욕망을 더이상 감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대선 전에 꼭 개헌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정당과 정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선 전 개헌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이 대의에 동의하시는 모든 정당 정파의 대표들로부터 개헌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또 개헌특위가 만약 일부 정당 정파의 반대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개헌 추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는 ‘지금은 개혁을 할 때이지 개헌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개헌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어딨나. 이것이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혜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틀을 만든는 것 이상의 훌륭한 개혁은 없다. 독점 독선 독식에 권력이 집중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협치 소통 분권의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저는 분권과 협치를 토대로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 구조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범해야 한다. 총선과 대선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진 많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2020년에 동시 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러한 저의 구상을 대한민국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 뜻에 부응하는 개헌안이 하루 속히 발의되고 대선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저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입당이나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강신우PD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