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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TV토론]일자리 늘리기 놓고 갑론을박...沈 "정경유착 해소만이 정답"

■정치 사회 분야

5당 대선후보들은 13일 첫 TV토론에서 노동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노동유연성 강화가 노동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노동부가 토·일요일, 휴일근무는 법정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엉터리 행정을 해왔다”며 “그것만 바꿔 현행 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기만 해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습관적인 연장노동 때문”이라면서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홍 후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라며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경유착 해소를 노동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정규직 채용과 최저임금 인상에 써야 할 돈을 전부 정경유착으로 착복해왔기 때문에 노동자가 참담한 비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생계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홍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국민의당은 의원이 호남에서 23명, 수도권에서 2명밖에 없는데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려는 것이냐”며 “그런 일 없이 30여명으로 어떻게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저희가 집권하면 여기 계신 여러 당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협치의 틀을 짜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지난해 추경 통과와 예산 통과 등에 공헌하며 이미 충분한 협치 능력을 증명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국회에 다당제를 정착시켜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본다”며 “현재 양당에 극도로 효율적이고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역사의 흐름이나 국민의 열망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선진화법도 과반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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