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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약달러 유도하고 '환율조작' 운운 자격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금융시장에 민감한 환율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있다”며 “달러 강세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에 나올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던진 두 가지 환율 관련 발언은 다분히 이중잣대이고 자가당착이다. 트럼프의 강달러 우려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노골적인 환율시장 개입이나 다름없다. 트럼프의 약달러 유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월에는 “강한 달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환율 조작은 비단 외환시장에서 직접적인 매수·매도 개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구두개입 역시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도 특정 국가를 지목해 환율조작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도 모순이다. 트럼프는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조작의 실체와 상관없이 외교안보적으로 접근한다는 자체부터 환율보고서 제도가 자의적 잣대로 운용됨을 자인하는 꼴이다.

우리 외환당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으로 환율이 널뛰기를 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난해 12월 달러당 1,200원을 돌파한 원화가치는 지난달 말 1,100원대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하루 변동폭이 10원에 육박하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트럼프 발언이 전해진 13일 원화가치는 11원70전 급등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환율시장 안정은 주권국의 권리이다. 외환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환율조작과 관련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지만 막중한 시장 안정 책무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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