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공개한 대선공약집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복지 공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온 문 후보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핵심이다. 문 후보는 경직성 예산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재원을 바탕으로 임기 내 공약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법정노동 시간 52시간을 엄격히 관리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업 대상 청년고용할당률 상향,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새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일반 회계 및 기금 확대,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실탄으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공약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복지공약 중 문 후보의 주 지지층인 20~40대를 겨냥한 육아 공약이 전면 배치됐다. 육아 공약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40% 확대와 0~5세까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등이 담겼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셰어하우스 5만실 공급,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장병 급여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노인 복지 공약으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포함해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 50% 인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5060 중년층을 대상으로는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실업급여 강화, 귀농촌인 공공임대농지와 주택공급 등을 공약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