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순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집을 나섰다. A씨는 택시를 타고 평소 잘 가지 않던 시 외곽 공업단지로 향했다. 정서적 불안 증세에 술기운이 더해져 ‘나쁜 마음’을 먹은 것. 골목길에 숨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그는 뜻을 이루기도 전에 어디선가 나타난 누군가에게 제압됐다.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있는 A씨의 ‘이상 행동’을 파악하고 출동한 담당 보호관찰관이었다.
이는 가상의 사례지만 곧 일어날 현실이기도 하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징후’를 포착·분석해 범죄 예방에 나서는 시스템이 법무당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제 빅데이터와 결합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거쳐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2017년 범죄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입찰에 부쳤다.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되는 위치추적기를 기반으로 행동 변화 정보를 수집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08년 시작된 위치추적 시스템이 단순 위치 기반 정보만으로도 재범률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내자 ‘재범 징후’까지 탐지해 대응하자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서는 위치추적기 부착자의 장소 속성, 생활 패턴 분석으로 개인별 ‘흥미 공간’(Point of Interest)을 식별하고 성범죄자들의 유형 분류 및 유형별 재범예측 모델을 구현했다. 2차년도 개발에 나선 법무부는 ‘범죄징후 탐지룰(rule)’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범죄징후 경보를 자동 발생시켜 대응하는 시스템을 추가하려 계획하고 있다.
대상자의 행동 패턴이 탐지룰에 해당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대응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기존 시스템이 피부착자의 장소와 출입금지 지역 출입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 확인해 대응했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이동유형 식별 기능을 통해 생활 패턴을 정보화하는 작업이 더해진다. 현 위치 정보가 체류인지, 이동 중인지를 구분하고 단순 배회인지 목적을 갖고 이동하는 것인지 등을 파악한다. 이런 동적변인 정보는 차곡차곡 수집돼 빅데이터 분석으로 활용된다.
탐지룰은 범행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자동 생성된다. 이밖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직관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탐지룰로 정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부착자의 재범 징후를 탐지해 재범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관찰관의 개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재범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을 통한 관리는 재범 억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감독 성범죄 대상자의 평균 재범률은 1.8%로 일반 성범죄 대상자 재범률 14.1%의 8분의 1 수준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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