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가 마무리된 후 나올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인사원칙’에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총리 인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이뤄졌다. 내각 인선의 물꼬를 튼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야권의 거부감이 작은 의원들을 발탁해 인사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정치인 발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인선과 관련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지만 의정 외에 별다른 경험이 없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인선도 있다. 결국 대선 승리에 ‘공(功)’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논공행상식 ‘자리 나눠 먹기’라는 야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뿐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온 국회 개혁 쟁점인 ‘의원겸직’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 없이 넘어가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의원의 입각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전한 카드다. 선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의 검증을 받은데다 동료 의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국회 인사청문 관행 등을 볼 때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활동과 행정의 영역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가뜩이나 과제가 많은 새 정부가 혹여 인사청문회를 쉽게 넘어가기 위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선택했다면 이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