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펠로가 본 文정부 한달] "탈권위·소통 합격점...인사원칙 훼손·협치 소극적 자세는 문제"

솔선수범 리더십 높은 점수에도

집권초 개혁과제 완수욕심은 위험

협치 실패 땐 국정동력 잃을 수도

중요정책 野설득 노력 뒤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8일로 꼬박 30일째를 맞았다. 조기 대선으로 급작스럽게 선거가 치러진 탓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 못지않게 많은 우려도 공존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숨 가쁜 시간을 보낸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을 정치·외교·안보·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서울경제신문의 매머드급 자문단인 ‘서경 펠로’들은 아직 집권 초이지만 문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와 적극적 소통 행보에 대해서는 일단 합격점을 줬다. 반면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인사원칙을 훼손하고 반대세력과의 협치에 여전히 소극적인 점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서경 펠로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권 초반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반대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을 함께 포용하려는 노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권위주의 타파에 높은 점수=서경 펠로들은 취임 한 달을 맞은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운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권위주의 타파 노력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상일 전 의원은 “과거 대통령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제왕적 리더십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전임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내 지적받은 것이 바로 국민과의 불통이었다”며 “개혁과제들도 눈에 띄긴 했지만 무엇보다 소통이라는 방식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반을 닦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권위를 내려놓은 대신 직접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일방적 지시에 의존한 것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지시보다는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하면서 조직을 이끄는 역할에 충실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펠로들의 진단대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긍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소통과 국민공감노력(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5대 인사원칙 훼손은 문제=긍정적 평가 못지않게 새 정부에 대한 아쉬운 점도 많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인사원칙이 집권 초기부터 지켜지지 못한 점과 반대세력을 끌어안으려는 진정한 통합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의원은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권 초부터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깨버린 꼴이 됐다”며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협치 의지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나성린 전 의원은 “4대강 사업 재조사 등 자칫 전 정권을 응징하려다 야당과의 협치 실패로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인사 역시 야당의 반발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협치정신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개혁과제 완급조절 필요=이제 막 걸음마를 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제의 완급조절과 반대 목소리까지 모두 포용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펠로들은 입을 모았다. 이 전 의원은 “정권 초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성급히 밀어붙이면 결국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도 “새 정부가 쏟아내는 개혁과제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임기 초반 의회 절차가 필요 없는 ‘업무지시’ 형태를 벗어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펠로들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주문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다 보면 오히려 강경 투쟁 모드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정책들은 결국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와 설득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상·나윤석·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