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장군의 무죄’ 편이 전파를 탄다.
▲ “저는 구속될 때 왜 구속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시안에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어렵게 만났다. 그는 통영함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 이후 시안의 한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사실상의 은둔 생활이나 다름 없었다.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린 해군 총수였지만,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와의 인터뷰는 살얼음판이었다. 언론 앞에 나서기를 부담스러워 했다. 설득의 설득을 거쳐 인터뷰는 이어졌고, 황 전 총장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가 40년을 넘게 헌신했던 조국은 명예를 짓밟았고 뒤늦게 훈장을 내밀었다. 황 전 총장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일까?
▲ 무죄율 30%…방산비리 수사의 허와 실
지난 2014년 말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의 정예 인력 백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과거 군 검찰이나 감사원을 거쳐갔던 방산비리 사건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 천기광 전 공군 작전사령관 등 전현직 고위급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시사기획 창>이 국방권익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방산비리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주요 사건 피고인의 29.4%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시사기획 창>이 취재에 들어가자 검찰은 답변서를 통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 ‘비리 낙인’ 방산 업계의 현 주소는?
방산 업계는 비리의 낙인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계약과 납품이 지연되고, 군의 전력화 과정이 늦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비리가 존재하는 것은 방산 업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도 방산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엔 비리자 색출 뿐만 아니라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야 한다. <시사기획 창>은 비리 없는 ‘방산 강국’ 스웨덴 현지 취재를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진=KBS1 ‘시사기획 창’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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