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성적표를 내놨다. 지난해 경영을 잘했다는 기관은 줄고 못했다는 기관은 늘었다.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전 정부 때 임명된 것을 감안하면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을 중심으로 물갈이 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109명)에 더해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강도 높게 진행됐다.
평가결과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탁월(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16개였고 양호(B) 48개, 보통(C) 38개, 미흡(D) 13개, 아주 미흡(E)은 4개였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서부발전·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서부발전은 발전을 할 때 배출가스를 줄이는 재료인 석회석 대신 굴 껍데기를 재활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B)보다 등급이 올랐다. 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등은 B를 받았다.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은 D를 받았고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E를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D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은 ‘경고조치’된다. E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은 기관장 4명 가운데 3명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인사 조치에서 제외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늘었다는 점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경영실적이 양호한 A(16개)와 B(48개) 기관이 2015년(A 20개, B 53개)보다 줄었다. 반면 낙제점인 D(13개)·E(4개)는 2015년(D 9개, E 4개)보다 늘었다. 경고조치를 받게 되는 D 이하 등급 기관의 비율만 열 곳 중 한 곳이 넘는 13.4%에 달한다.
특히 주요 대형 공공기관들의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마사회는 2015년 A등급이었지만 지난해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경영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홍역을 치른 영향이 크다는 평가도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임기 마지막에 마사회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현 여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도 등급이 A에서 B로 내렸다. 지난해 누진제 사태로 국민들의 눈이 매서워진 것도 있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방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공공기관들의 시각이다. 세계 가스시장의 큰손인 한국가스공사도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한진해운 사태로 환적 물량에 직격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도 D등급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성적표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기업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공기업 임원은 “정부 출범 때마다 보은인사와 개혁의 명분으로 공기업 수장을 갈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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