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벗어난 오피스텔 풍선효과로 청약 후끈

문재인 정부가 연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국대에서 공동 개최한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임대주택 정책 현황과 과제’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택지 부족 문제”라며 “신규 택지 개발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택지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주택단지, 특히 저층 주거지를 활용해야 한다”며 “LH뿐 아니라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민간 영역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하면 청년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마련된 ‘도시재생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성공을 위해 부처 간 협업과 추진 주체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각 부처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기 어려웠다. 추진 체계의 격상과 실무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국공유지 적극적 활용, 공공과 민간 역할 재정립, 새로운 재원조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