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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기 내각 분석해보니…참여정부·캠프 출신·시민단체

[文정부 내각인선 54일 만에 마무리]

조대엽·박능후·김상곤 등

철학 공유 캠프인사 중용

非고시로 주류사회 교체도

전 정권 인사도 파격 발탁

"영호남 탕평 이뤘다" 평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백운규 한양대 교수와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지명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은 완료됐다. 참여정부와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문재인 캠프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 중용됐고 ‘기득권’ 교체를 내건 정부의 기조답게 비(非)고시 출신인 교수들의 임명이 많았다. 또 내각에 여성을 30% 이상 앉히겠다는 공약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역대 정부와 비교해 여성 장관의 진출이 눈에 띄었고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영남 출신 대통령에 걸맞게 영호남 탕평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캠프 인사 중요, 文 대통령과의 철학 공유 차원=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과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캠프 인사 출신이 많다. 다양한 인사를 검증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뽑기 위함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청문회를 풀어나가기에는 정무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캠프 출신 중 정책 브레인으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이날 지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새로운대한민국 위원회 등 캠프 외곽 조직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에서 공약 수립을 담당해왔다. 아울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공동선대위원장과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아 내각 입성 가능성이 대선 이전부터 거론돼왔다.

눈에 띄는 점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의 약진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속가능센터 지우, 정현백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거쳤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민교협에서 활약한 바 있다.



◇非고시 출신으로 주류사회 교체=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고시 출신은 단 3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정 고시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류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며 관료 출신보다는 전문성과 개혁성 있는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부처 경험이 없어 실무 장악 능력이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수 출신의 대거 등용으로 이어졌다. 이날 임명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 밖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례없이 비 외무고시 출신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4명에 그쳤다.

◇여성 인재 발굴…30% 공약엔 못 미쳐, 영호남 탕평과 前 정권 인사도 기용=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여성 30% 내각 할당은 물 건너갔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18개 장관 후보자와 장관 가운데 여성은 강 외교부 장관, 김 국토교통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전체 구성 중 비율은 20%대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도 “2기 내각에서는 반드시 30%를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을 인선하는 등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었던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면서도 김부겸·김영춘 장관 등 지역주의를 극복한 영남 인사의 기용으로 지역 탕평에도 성공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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