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고 투기수요가 청약시장을 과열시키지 못하도록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약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정책 목표를 “함께 살자”로 요약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와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약제도 개선안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가점제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 40%까지 적용해 가점이 높은 사람을 뽑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도권은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소요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수도권 2년, 지방 1년에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반 년 만 있으면 1순위가 돼 투기 수요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4,7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임대주택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희망자들이 많아 바로 다 찼다”며 “주택을 확보하고, 서민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며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신규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활동가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 500개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500가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들마다 원하는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 활동가들의 모임이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28% 올라 지난주(0.11%)의 2배 이상으로 오름폭이 커지면서 6·19 대책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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