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께서 저를 ‘친노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노동변호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고문변호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친기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에 동행한 한국 경제인단과 만나 자신은 친노동이자 친기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이 없을뿐더러 국제적인 흐름과도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지 기반에 영합하는 노동과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는 정책 중 하나는 ‘부자증세’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중산 서민층 세제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위해 ‘부유세’를 면제하고 고소득층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방침과는 정반대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스가 부자감세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생산성이 오르길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정책의 경우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기 초반에 승부를 건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막상 방향은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반대로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 유연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대통령 모두 일자리를 늘린다는 목표는 같지만 수단은 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고용창출 전략이 해외 기업들의 프랑스 유치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문 대통령의 정책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나성린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은 연봉뿐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등의 액수까지 다 따지면 몇십조원이 들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역시 정부 재정만 드는 정책”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매출도 함께 늘어 다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이수정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최근 ‘경제민주주의와 주가:소득주도성장’ 보고서를 통해 국내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내수 위주 성장이 한계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도 “돈을 많이 줘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나라가 시도하지 않았겠나”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를 아예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경원·박효정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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