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박정희 우표' 철회 취소 행정訴

경북 구미시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이 소송을 통해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발행 결정을 철회한 위법성을 주장하고 적법한 사유 없이 당초 결정을 뒤집는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기념우표는 2015년 12월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에 따라 지난해 4월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우정사업본부 심의를 거쳐 올해 발행되는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돼 올해 9월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특별한 근거 없이 취소됐다.

/이현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