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이 취임 이후 6·19대책의 한계와 과열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밝히면서 추가 대책의 강도와 관련해 “강력하고 종합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19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시중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특히 서울의 인기 재건축단지 분양물량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이라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청년·노년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세심히 살펴 수요자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청약시장이 과열된 부산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이나 주택공급규칙을 바꾸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노희영·고병기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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