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해온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한미FTA는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미국 측의) 공문은 ‘개정 협상’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상품교역은 흑자지만 서비스는 적자고 투자액도 미국보다 한국이 많다, 종합적으로 미국이 반드시 적자가 아니고 균형이 맞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무기도 한국이 많이 구입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과거 FTA 비준 때의 진통을 기억하며 FTA 개정협상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이 추가 합의하더라도 각국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 통제 속에서 FTA 협의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국회와 충분히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를 예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통상교섭본부를 격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밀리지 않고 당당히 대응하겠다”며 “국회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가 “만약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현재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반덤핑 관세, 무역규제 등 우리에게 불리한 점을 다 꺼내서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고 하자 문 대통령은 “말씀대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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