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超)대기업, 초고소득자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기회에 재분배율을 바로 잡으면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극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 염원에 부흥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 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우량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더 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업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 ‘사랑 과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의장은 또 “초고소득자가 과세구간 신설하면 그래봤자 실효세율 조금 더 내는거다. 이거야말로 ‘존경 과세’”라고 발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며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를 예시로 삼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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