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케이뱅크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특혜성 유권해석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번 감사로 인해 안 그래도 시급한 케이뱅크의 증자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에 대한 감사 소식을 접한 금융권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모양이다. 지난달 참여연대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전격적인 감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이 8% 이상이면서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분기 말 기준 BIS 비율은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으나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최근 3년 평균치로 적용해 충족시켰다. 이후 우리은행이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자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또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가 차은택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 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발표 직전에 입사시키고 예비인가 직전에 단독 승진시키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협조한 대가로 이러한 인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여수신 규모 확대를 위해 주주사들과 증자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예상치 못한 돌풍에 감사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주주사들이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현재 케이뱅크는 KT의 주도로 연내 2,500억원을 목표로 추가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평판 리스크는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연말까지 제3,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감사로 불똥이 튀면서 인가 요건이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기도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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