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 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사회의 군사 도발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없이 북태평양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 실험까지 단행하면서 사실상 ‘레드 라인’을 넘어선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남성욱(서경펠로)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초강수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당분간 대화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대화로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킬 수 없는 만큼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도 “김정은의 핵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함께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방안 등 외교적 노력보다는 군사적 대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로 미국의 압박은 더욱 커지고 이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맞대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없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야 현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길게 보면 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현재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 국면이라 우리가 자칫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수 있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대북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북정책 수정에 앞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국내 갈등을 수습하고 여야가 일치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은 “우리 정부는 말로만 해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사드 배치 논란부터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갈등이 빚어지면 북한과의 대화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잡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우려다. 남성욱 행정대학원장은 “결국 북한은 한반도 위기감 고조를 통해 대화에서 유리한 카드를 선점하려는 속셈”이라며 “우리 내부의 갈등은 북한에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갈등 봉합과 대화의 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준비와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파키스탄의 6차 핵실험을 보면 자신들이 핵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인정받은 후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중국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실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김정은의 핵과 ICBM 능력 고도화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및 석유 수출 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드 구입 및 직접 운용 방안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말고 압박 강도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구갑우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강대강 구도로 이끌고 왔다”며 “1991년 실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등 많은 성과를 얻어낸 적도 있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을 높이기보다 새 판을 짜기 위한 대화 중심의 유연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도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도 결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며 “긴 호흡으로 보면 대화로 북한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몰아붙이기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현호·빈난새·나윤석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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