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논의 초기 때보다 조세특위를 기재부 외에 총리실 산하 등 좀 더 독립적인 곳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현재로선 기재부 산하와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50대50 정도”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조세특위를 기재부 바깥에 두자는 제안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각각의 방안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위는 보유세나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등 파급력이 큰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와 여당, 기재부는 이달 안에 조세특위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이르면 다음달에는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간 조세특위는 당연히 기재부 산하에 설치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국정기획위가 조세특위 추진을 발표할 당시에도 “특위는 기재부 산하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청이 조세특위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보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떠올랐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미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총리실 산하 설치론은 여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위를 기재부에 두면 당이 원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는 계산에서다. 여당과 기재부가 일부 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반면 기재부는 ‘보유세 인상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문제도 기재부는 ‘면세자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당은 ‘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정권 내내 절대 불가하다’고 버티고 있다.
조세특위가 총리실 산하에 꾸려지면 ‘김동연 패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 등 여당 입장과 결이 다른 ‘소 신발언’을 쏟아내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키우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정치적 논리와 계산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입지가 자꾸 흔들리면 정책 전반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타격을 주고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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