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수주전 과열으로 각종 위법 행위가 난무하자 건설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8일 GS건설(006360),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과 만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한다며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반포 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경쟁을 벌인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고, 도를 넘는 비방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에도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사전에 과열 수주 경쟁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 할 것임을 밝혔으며,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하여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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