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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김광석 살인은 공소시효 이전 사건” 처벌 불가능? 감당 못 하는 현실 문제

‘썰전’ 유시민 “김광석 살인은 공소시효 이전 사건” 처벌 불가능? 감당 못 하는 현실




‘썰전’ 유시민이 故 김광석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은 김광석의 사망이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못 한다고 전했다.

‘썰전’ 박형준 교수는 “원래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사건이 오래 되면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다. 수사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사 행정이 감당을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시민은 “살인죄는 반인륜범죄인데, 누군가가 살인은 했는데 범인은 끝내 못 잡았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적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의 마약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약폰을 투약한 남 지사의 아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으며 이에 대해 유시민과 박형준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지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옛말에 자식은 겉만 낳지, 속을 낳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시민은 김구라에게 “동현이는 건전하게 잘 지내느냐”고 묻자 김구라는 “게을러서 그렇지 잘 지낸다”고 전했다.

또한, “게으른 아이들은 보통 뭔 짓을 잘 안 한다”고 밝혔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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