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전쟁 시작됐다…타당성평가 등 협상개시절차 착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우리나라와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지금까지 재개정 협상이라거나 우리가 합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해온 통상라인에 대한 지적도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본부는 5일 양국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과 하이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미국이 국내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은 내년 초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협상결과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며 “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대(對)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등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할 정도로 한미 FTA 개정에 매달려왔다.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이후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122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미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한 뒤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