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신규 번호판 모두 동났다”

■황희 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분석

재사용 중인 말소번호도 2019년 말 소진

번호판 용량확대 위한 번호체계개선 시급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용차의 신규 번호판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비사업용) 신규 번호판은 총 사용 가능용량인 2,154만224대를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된 말소번호판을 재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종별 가용용량을 보면 승용차(비사업용) 번호판은 ‘01~69’의 차종기호를 사용하며 용도기호 32개(자음9·모음4 조합)를 사용해 ‘0101~9999’의 일련번호가 배정되는데 총사용 가능용량은 2,154만224개(기피번호44 제외)이지만 올해 1월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는 차종기호 ‘70~79’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316만7,680대 중 89만2,539대가 등록됐고, 화물차는 차종기호 ‘80~97’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570만1,824대 중 349만2,173대가 등록됐다. 또 특수차는 차종기호 ‘98~99’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63만3,536대 중 8만479대가 등록돼있어 가용용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승용차 번호판은 1개월 평균 번호사용량 14만5,000대를 기준으로 말소 등록일로부터 3년·2년·1년 초과된 번호를 재사용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이면 말소번호 번호판 보유량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한국공공디자인재단,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번호체계 개선연구를 진행 중이며 숫자 자리수를 늘리는 방안과 한글 받침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돌파하고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32명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번호판 번호체계는 가용용량 소진이 얼마 남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번호판 용량확대를 위한 번호체계 개선과 함께 숫자 이외에 위변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전자태그(RFID)칩, 자동차검사 스티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