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를 제외한 실효세율로 계산한 게 이 정도다. 인상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총 법인세는 45조2,581억 원으로 기존보다 5조4,310억 원이나 늘어난다. ‘법인세 폭탄’이라 할 만하다. 더 걱정되는 것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효세율로도 내년 법인세 추가 부담은 4조 원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수전망에서 전체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을 사상 최고치인 23.5%로 전망했을 정도다.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업황이 그나마 괜찮으면 다행이다. 문제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감면받아도 시원찮은데 많게는 1,000억원 이상 법인세를 더 물어야 할 판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마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예고 등 통상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렇게 경영환경이 악화일로인데도 정부 여당은 기업을 돕기는커녕 법인세를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에 나서겠는가. 이 상태로 3% 성장 목표는 언감생심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2% 성장 고착화를 우려했다. 새 정부가 진정 3%대 성장을 원한다면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부터 조성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법인세 인상을 재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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