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가 개선안 확정시점을 연내로 못 박고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개편 내용과 논의과정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근로조건·생산성 등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무엇보다 상여금은 물론 숙식·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서 빠져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경제 형편에 따라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실시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각국에 권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에 노사 대표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청년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위원도 철저히 중립적인 인사들로 채워야 한다.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 개편방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번번이 좌절된 것은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처벌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낡은 최저임금제를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위가 노사 대화를 통해 이번에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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