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주택자는 275명(41.9%)으로 집계됐다. 655명은 청와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이 소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고위 공무원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에 달했다.
부처별로 보면 다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통령경호처로 66.7%에 달했다. 교육부가 60.3%로 뒤를 따랐다.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59.4%로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로 뒤를 이었다.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전체 주택은 1,006채로, 666채(66.2%)가 서울 및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었다.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분양권 48개를 포함해 715채(71.0%)로 제일 많았고 오피스텔은 73채(7.2%)였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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