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생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 고사 위기'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이 “원자력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를 발표하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학생회는 “정부의 예산 축소로 차세대 원전 개발, 연구용 원자로 건설 등 많은 원자력 관련 연구들이 난항에 빠졌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몇 개월 새 많은 탈원전 정책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 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배제됐으며 50년을 이어 온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안보, 환경,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정책이며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렇다”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 차원의 충분한 숙고와 토의를 기반으로 시행돼야 한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이미 결정된 ‘탈원전’ 기조 아래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과학기술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이자 전문가 집단인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배제되고 관련 산업과 학문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과학기술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철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회는 10일 공과대학 운영위 회의를 열고 입장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 중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이, 37명을 모집하는 석·박사 통합과정에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