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내 대북정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터프하다”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발언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평양을 방문 중인 러시아 타스통신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우리의 핵무기가 대상이 되는 어떤 협상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주제(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강경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북한은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젯거리”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유지하면서도 핵전력을 최고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핵무기 증강이 아니라 핵무기의) 현대화를 원하며 완전한 재건을 원한다. 최고의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전력 현대화는 30년간 1조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핵전력 현대화 계획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28일 한국을 찾는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한국의 미국 무기 도입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북 압박에 북한은 핵무기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미제와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는 최종 목표를 향한 길에서 거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면서 “미제의 대조선(대북) 압살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조건에서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한가’라는 러시아 기자단의 질문에 “우리는 미국이 근원적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거듭 요구했다.
리 외무상은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는 “그들(한국)이 미국을 추종하며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어떤 전망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 군 당국 간 대화 개시, 이산가족 상봉 조직,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민족끼리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급격히 고조된 한반도 긴장감을 미국과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2일 “중국 공안당국이 북한 측에 의한 신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시 귀국 등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을 권고 받은 국민들 중 5명은 이미 중국을 떠났고 나머지 국민들도 해당 지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거나 귀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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