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한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어느 때보다 팽팽히 맞섰다. 건설 재개 측은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중단 측은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이라며 시민 참여단을 설득했다. 이들의 팽팽한 토론을 보고 찬반 결론을 바꾼 이들도 나왔다.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엎치락뒤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건설중단’ 답변이 41%로 ‘계속건설(40%)’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가장 큰 차이가 났던 경우는 1차 조사(7월11~13일) 때의 4%포인트였다. 당시에는 계속 건설해야 한다는 답변이 37%였고 건설중단이 41%였다. 2차 조사 당시 찬성 40%, 반대 42%로 차이가 좁혀졌고 3차에서는 42% 대 38%로 오히려 계속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서기도 했다.
전일 종합토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건설 재개 측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30% 지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다. 탈원전이나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문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시민참여단을 설득했다. 그는 또 “원전을 짓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하게 된다. 태양광은 하루 4∼5시간 전기를 만들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중단 측인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신고리 5·6호기는)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것, 사고를 키우는 것”이라며 “확률이 낮아도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다.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 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도 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전력수급 문제와 경제성을 두고 쟁점토의에서 맞붙었다.
양측의 공방에 마음을 바꾼 이들도 속출했다. 시민참여단 김용혁(52)씨는 “(합숙토론에) 올 때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숙의과정을 통해 어제 반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찬반 양측이 제공하는 자료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민참여단 송호열(58)씨는 “양측이 제공하는 자료·정보가 사실을 왜곡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며 “집중 토론해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우리 사회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시민참여단의 결론이 건설중단으로 모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매몰비용만도 2조6,000억원이다. 건설이 재개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도 떨어지게 된다. 공론화 기간인 3개월간 공사를 멈추기 위해 집행한 비용 1,000억원을 두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결론이 나지 않아도 문제다. 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표본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권고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500여명의 여론조사의 경우 오차범위를 ±4.6~4.7% 정도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는 성별·지역 등 세부조건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이보다 낮아진다. 만약 오차범위가 ±4% 정도라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54대46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재개나 중단을 권고하는 단정된 표현을 넣기 어렵다. 쉽게 말해 찬반 여론조사의 차이가 최소 8%포인트는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감내하고서라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론조사가 끝났음에도 여론이 수렴되지 않고 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결론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 출구전략을 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전 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원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자를 만나보면 우리의 탈원전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보는 곳은 없었다. 경제적, 에너지이슈 등을 감안할 때,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김상훈기자 천안=박효정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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