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추진된 고용정책은 노동자 친화적인 것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기업 측면에도 힘을 실어준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한다”며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은 정말 업어주고 싶다”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창출을 쉽게 하고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제품 신속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최근 기업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변화가 일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지난해보다 5~6% 확대한다고 한다”며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CJ·한화·포스코·두산도 일자리정책에 동참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존의 노동친화적인 정책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며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변경해서라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해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정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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