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은행권도 비상이 걸렸다. 일부 은행의 경우 이미 이 같은 방식을 조기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정부의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2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DSR를 시행했다. 다만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먼저 실질DSR를 도입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가계부채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은행권의 평가가 나오는 만큼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설정을 놓고 최저 80%에서 최고 300% 등 다양한 설정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어느 선이 적절할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비율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 대출규제 약발이 없고 너무 낮으면 급격한 ‘돈맥경화’가 우려될 수 있어서다. 아직까지 황금비율을 찾지 못하고 있어 비율 설정을 놓고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질DSR를 적용한 올해 4월17일∼6월12일 가계대출 승인 및 거절 비율이 실질DSR 적용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17일∼6월12일 가계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의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실질DSR 산출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안이 도출되면 이를 검토해 실질DSR 운영기준을 변경,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신DTI 및 DSR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DTI는 그동안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증빙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왔다”면서 “정부가 20대 청년을 위주로 미래 소득을 더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가계부채대책 세부안이 발표되는 대로 이에 맞춰 어느 선까지, 어떤 자료를 토대로 미래 소득을 인정해줘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DSR도 지난해 말부터 신용대출에 한해 표준DSR 방식으로 80% 적용해왔다”면서 “이 또한 세부 방향이 나오는 대로 그에 맞게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는 산출방식에 따라 표준DSR와 실질DSR로 나뉜다. 표준DSR는 대출별로 평균만기·평균금리 정보를 참고해 차주가 보유한 총대출액의 평균만기까지 분할상환이 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실질DSR는 1년 후 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을 상환 부담으로 잡는다. 금융사들은 DSR 계산방식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기업대출 강화 등 은행별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내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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