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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당국 동시에 갈등 해소 제스처...무르익는 '文-習 회담'

[강경화, "내달 APEC 계기 정상회담 준비"]

中 외교부, "양국관계 조속히 발전궤도로 되돌리길"

보건·공안·특허 등 각 분야로 해빙 기류 확산

한국 단체관광 금지·限韓令 해제 여부도 주목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이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외교 당국이 한중관계의 앞날에 대해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이면서 한중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 소식을 발표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한다”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다음달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이 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 같은 기대감을 더욱 부추겼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중관계의 조속한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는 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관계를 조속하게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에 보여온 일련의 유화적인 제스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앞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상당 수준 완화된 표현이다.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곳곳에서 감지돼왔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9일 베이징에서 외교부 주최로 열린 국제바자회에서 한국 부스를 직접 찾아와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와 인사를 나누며 한중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가 하면 바자회에 참석한 한국 업체의 부스를 둘러보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양국관계 발전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한국과 함께 극복하길 원한다”며 양국 우호관계의 회복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을 내보였다.

해빙 기류는 공안·보건 등 각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허베이성 공안청이 다음달 12∼14일 충남지방경찰청과 교류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인민공안대도 31일 한국 경찰대와의 교류를 위해 6명을 한국에 보낸다. 다음달 17일에는 항저우에서 한중 특허청장회의가, 11~12일에는 산둥성에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열린다.



사드 갈등 이후 한중 간에는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안·안전 분야 등 당국 차원의 교류가 일제히 얼어붙었지만 최근 들어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빠르게 풀리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여러 신호 중 민간 부문보다 관(官) 부문을 봐야 한다”며 “정부 간 교류가 재개되고 중국 외교부 발언의 변화 등 여러 신호의 퍼즐을 맞춰보면 분위기가 성숙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19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앞서 시진핑 2기 체제가 시작되면 시 주석이 공고해진 권력과 내부 정치안정을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고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는데 이 같은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당국, 특히 1인 절대권력을 갖는 시진핑의 의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일련의 동향은 시 주석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 간 민간교류도 봇물 터지듯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한국 의원단이 다음달 2∼4일 북핵 위기 해법 모색을 위해 베이징을 찾아 중국 정부와 당, 학계 인사들을 만나기로 한 것을 비롯해 한중 지도자포럼 대표단도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중국 인민외교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연다.

이처럼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상징하는 중국 당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및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의 해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사드 보복이 전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하려면 단체비자 신청과 한국 드라마 방영 재개 등 결정적인 신호가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한국 단체관광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공식적인 제재 해제는 없겠지만 일부 여행사가 단체비자를 신청해서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면 한 번에 풀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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