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금리보다 상승하고 있다. 주요 배경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다. 실제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6년여 만에 ‘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시장에서는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지연될 것 같았던 기준금리 인상이 곧 실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먼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4% 증가하며 예상을 웃돌았다. 4·4분기 성장률이 제로 성장에 그쳐도 연간 3.0% 내외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론되던 가계부채 증가세도 조금씩 진전되는 양상이다.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등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부의 미시적인 대책도 제시된 상황이다. 이에 정책 공조 차원의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다소 높아졌다.
물가도 금리 동결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완만하게나마 상승 중이고 3·4분기 중 진행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지난해 한시적인 전기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존재한다. 동 상황을 반영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물가 목표치인 연 2.0%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올해 중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먼저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결정하면 단기적인 경제지표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완화 기조로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의 성장을 표방하는 정부의 성장 정책에 미뤄 볼 때 금리 인상이 지난 2000년대와 같이 연속적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국은행도 기조적인 경기 호조의 정도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혀 현 총재의 임기 중에는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 2·4분기나 3·4분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금리에 주목하며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점진적인 경기 성장과 그 과정을 추종하는 완만한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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