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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미국에 보복 관세 적용 추진 ‘미국의 판정 불이행에 따른것’

  • 김경민 기자
  • 2018-01-13 15:34:31
  • 경제동향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미국에 보복 관세 적용 추진 ‘미국의 판정 불이행에 따른것’
WTO 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미국에 보복 관세 적용 추진 ‘미국의 판정 불이행에 따른것’

WTO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규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 달러(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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