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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공수사권 이전·공수처 반대"...법안 통과 불투명

■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국회 사개특위 활동 맞물려
與野, 격렬한 공방 이어질듯

  • 송주희 기자
  • 2018-01-14 17:29:55
  • 국회·정당·정책 5면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의 권력기구 개편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본격적인 활동과 맞물려 여야의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제외하면 쟁점별 견해차가 커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지난주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끝내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7명, 국민의당에서 2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서 1명이 참여하는 특위는 일찌감치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을 자유한국당이 견제하는 구도를 형성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해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은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수사 전문성을 위해 전담 외청인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의 입장이 완고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 역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정의당 등 주요 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절대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칼을 하나 더 갖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구성 및 규모 등 세부적인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나마 이견이 덜한 항목이다.

청와대의 이날 발표에 각 당의 평가도 갈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오히려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사전 소통 없이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개혁안을 던져 사실상 특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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