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 비판도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는데 눈과 귀를 닫은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눈과 귀를 닫은 채 소득주도성장에만 박수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말했는데 소상공인의 비명이 커지자 소리 못 내게 목줄을 죄고 나선 것”이라며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급격히 인상해 놓고 부담을 못 이기는 영세업자를 범법자 만든다는 것은 함정수사나 다를 바 없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공격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을 정치공세로 돌렸다”며 “눈과 귀를 닫은 채 소득주도성장에만 박수 치는 게 진정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은 검증이 안 된 소득주도성장 미몽에 매몰 될 게 아니라 현실로 나와야 한다”며 “미봉책의 허점을 가리고자 또 다른 미봉책을 급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백억짜리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지적에도 왜 계속 시행하는지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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