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무역 분야에서 짙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먹구름이 안보 이슈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섬 12해리까지 들어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데 이어 새로 펴낸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자 중국은 자국 주권과 안보 이해를 침범하는 패권주의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18 국방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이 4년 만에 새로 펴낸 새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독재 모델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국을 “커지는 위협”으로 규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지난 15년간 ‘이슬람 과격분자’를 집중 겨냥해온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중국과 공격적인 러시아를 테러리즘의 위협을 뛰어넘는 국가안보 최우선 순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군사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들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비난하며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냉전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갈등과 대결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는 대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로 가득 차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중국의 군사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굴기(堀起)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은 기형적”이라면서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구멍이 나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꼬았다.
미중 간 안보 갈등 기류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부터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17일 밤에는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버러 암초의 12해리 안쪽까지 항해하자 중국이 즉각 호위함을 출동시켜 대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스카버러섬은 2012년 중국이 필리핀의 반발에도 인공섬 조성을 통해 실효 지배한 섬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 지역 중 한 곳이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미 해군 호퍼호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해역에 진입했다”며 “미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 해군 측은 “호퍼호의 항행은 국제법에 따른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작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도 갈수록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기준으로 관세를 매겨온 반덤핑 조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WTO는 19일 중국산 제품들에 부당한 기준으로 관세를 매겨온 반덤핑 조사 관행을 시정하라는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미국이 오는 8월22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연례보고서에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면서 “미국은 WTO 틀 밖에서 중국에 대해 독자적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변재현기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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