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권력구조 개편해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포퓰리즘 독재 막아야”

“선거연령 하향 추진…학교 정치화 문제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제왕적 대통령·포퓰리즘 독재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여실히 경험해 왔다”며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새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 안에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도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 연찬회에서 그동안 당 차원에서 우려 반대하던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