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처방안으로 1인·가족경영 전환과 인원감축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지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부담과 지원 자격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대처방안(복수응답)에 대해 46.9%가 ‘1인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 30.2%가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4.2%)’ ‘제품가격 인상(20.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19일 열흘간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부담된다’가 54.9%, ‘부담된다’는 30.9%로 전체 응답자의 85.8%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59.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7%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했고 ‘잘 알고 있다’는 답변도 18.7%에 달했다. ‘잘 알지 못한다’는 29.3%, ‘전혀 알지 못한다’는 6.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낮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원인은 홍보 부족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54%)’는 답변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부담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4.7%가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30.2%)’ ‘고용감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17.7%)’ ‘지원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17.5%)’ 순이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자격은 근로자의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근로수당·주휴수당 등을 합치면 이 기준을 넘는 사업장이 많고 한시적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한번 가입하면 영속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6.5%로 ‘도움이 안된다(43.4%)’는 답변보다 많았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방안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책(복수응답)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정부지원(50.8%)’을 들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사안 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제정(27.5%)’이 가장 많이 꼽혔고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보호(27%)’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26.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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