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로또 아파트

2006년 봄 판교 신도시발 분양 광풍이 불었다. 중소형 아파트 9,428가구 동시 분양에 나선 청약 접수자는 46만명이 넘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청약예금통장 1순위가 200만여명이었으니 5명 가운데 1명이 판교 청약에 나선 셈이다. 경쟁률이 3,000대1을 넘기도 했다. 인근 분당에 비해 최대 2억원가량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로또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크게 낮을 때 나타난다. 판교 아파트의 로또화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것이 결정적이다. 로또 아파트가 그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말 분당 등 5개 신도시 분양 때도 광풍이 불었다. 다만 그 시절에는 채권입찰제라고 해서 정부가 분양차액 일부를 흡수해 서민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반값 아파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로또 아파트는 있었다. 서울 강남 일대의 그린벨트를 헐고 지은 보금자리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몇 년간 뜸한 로또 아파트가 재등장했다. 이달 중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격은 12억~14억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최고 7억원 정도 저렴하다. 시장에서는 10만명 청약설이 나돌고 있다. 바늘구멍을 통과해도 문제는 남는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는 집단대출이 안 된다. 계약·중도금은 집값의 70%인데 2년 동안 9억원의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찰 부자가 아니라면 넘사벽이다. 1개월 전 과천 아파트 분양 때 당첨자의 22%가 계약을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양가 통제와 대출 죄기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수록 강남의 새 아파트 희소성은 커질 것이다. MB 시절처럼 수도권 그린벨트도 파헤친다고 한다. 로또 아파트 대량 배출 시대가 코앞인데도 국토교통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로또 아파트 어떻게 할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않겠다”며 손사래 쳤다고 한다. 로또 아파트가 재 등장하고 그들만의 잔치가 된 것이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 김 장관은 이에 답해야 할 것이다.
/권구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