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새만금 경자구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 실적은 11억8,000만달러(신고 기준)에 불과하다. 실제 자금이 집행된 도착 기준으로 따지면 그 3분의1 수준인 4억달러로 쪼그라든다. 이렇게 투자가 안 되니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새만금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전체 3개 구역 중 한 곳이다. 나머지 구역은 실시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고 사업시행자도 아직 찾지 못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늬만 경자구역인 곳이 새만금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 중인 8곳 가운데 100억달러 이상 외자를 끌어들인 인천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다. 부산진해·광양만권·대구경북·황해·동해안권·충북 등은 외국인투자촉진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경자구역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경자구역 지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탓이 크다. 2003년 첫 지정 후 대통령선거 즈음마다 실효성은 따져보지 않고 지역균형을 앞세워 이곳저곳에 확대하기 바빴으니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정부조차 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과다지정을 꼽았을 정도다. 새만금 해제를 계기로 정부는 ‘1도 1 특구’ 원칙을 접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로는 외자 유치는커녕 유럽연합(EU)이 경자구역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한던 것처럼 제재의 빌미만 줄 뿐이다. 이참에 경자구역·자유무역지구 등 난립해 있는 경제특구정책의 전반을 점검하고 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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