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10년 여론조작 은폐..정당 존립근거 없다"

한나라당 시절 2006년 매크로 활용 정황

선거캠프서 조작..일반인 '드루킹'과 차원다른 중범죄

한나라-새누리-자유한국당..10년간 국민기만·우롱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조직적 댓글 조작행위는 중범죄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이날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A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충격적인 여론조작을 넘어, 무려 12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이 자행돼 온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식 선거캠프가 여론조작을 했다면, 이는 정치브로커이자 일반인이 저지른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라며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한 장소, 범죄의 방식 및 행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증거인멸의 시기와 방법까지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의 고백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보면, 이는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백 대변인은 “더욱이 12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여론조작을 해왔고, 2012년 국정원 등 국가기관까지 여론조작에 가담한 것을 감안하면 2017년 대선에서도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가장 큰 충격적인 점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져 온 지난 10여 년 동안 은폐해 왔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지만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 대선에도 여론조작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문제된다”며 “정당의 공식선거운동 캠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 주권의 핵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훼손한 헌정농단으로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지난 10여 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