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딘 규제 완화를 두고 “답답하다”며 내각을 질책한 가운데 정부가 유흥과 도박업을 뺀 나머지 업종을 모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되는 업종만 명시해 이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규제를 ‘원칙적 입주 허용, 예외적 입주 제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제조업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업만 산단에 들어올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입주 대상 기업 중 제조업이 아닌 것은 96개뿐”이라며 “네거티브 규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단이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시대에 뒤처지는 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 1,193개 산단에는 9만6,58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산단은 원가로 땅을 분양해주고 취득·등록세도 감면해준다. 청년 근로자 교통비 보조를 비롯해 각종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산단 입주 규제가 풀리면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규제개혁 속도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정부도 원격의료와 차량공유 서비스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론됐던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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