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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개월째 고용쇼크, 경제패러다임 바꾸라는 신호다

  • 2018-07-11 17:30:00
  • 사설 39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겨우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이후 벌써 5개월째 고용절벽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6월 취업자는 2,712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했다. 6월 지방선거 특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런 결과다. 선거 관련 단기 일자리마저 없었다면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지난달에 “6월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했던 청와대 참모의 전망은 희망고문이 되고 말았다.

고용동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걱정스럽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무려 12만6,000개가 줄었다. 3개월 연속 큰 폭의 감소세다. 6월 감소폭은 1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과 자영업 모두 일자리가 위축된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통상 제조업 경기가 나쁘면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흡수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청년 실업률이 다소 내려간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학기가 끝나고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으로 나오면 청년실업률은 다시 오를 공산이 크다.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건만 정부 대책에서는 답답한 차원을 넘어 독선과 오만까지 느껴진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반기업 정책은 차고 넘친다. 고작 한다는 일이 혈세를 투입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이다. 그나마 성과라도 있으면 모를까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을 포함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작금의 고용대란은 정책 패러다임을 수정하라는 경고음이나 다름없다. 우리 경제는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운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고용의 경기후행적 속성을 본다면 고용대란의 시련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를 일이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소득주도 성장의 실험부터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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